한은, "정부 외환정책 잘못" 냉정한 평가

강만수 장관號 판단 '부적절' 평가

[프라임경제] 그간 각종 정책에서 종종 견해차를 보여온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가 이번에는 보고서를 통해 악연을 잇게 됐다. 한국은행측이 정부(재정부) 외환대책에 부적합 판정을 한 것이다.

통화안정이 기본업무인 한국은행과 경제성장이 기조인 재정부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인식차이가 있는 데다가, 이번 정권 들어서서는 이성태 행장의 강골 기질과 대통령 신임이 두터운 강만수 장관 사이에 갈등이 없지 않았다.

한국은행은 30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당국이) 외화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해외자금의 재정거래유인이 축소되면서 외국인 채권자금이 유출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외화 유동성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허용한 공기업 원화조달용 외화차입이나 외국은행 지점의 본점 차입분에 대한 소비인정비율 환원 등이 오히려 외국인의 채권 매도를 촉발시켰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외국인은 채권매수를 줄이는 동시에 재정거래유인 축소에 따른 보유채권 평가익을 실현하기 위해 매도를 확대했다"고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