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통령 '3대 新실크로드 복안' 가능성은?

새로울 것 없다 논란에 대북경색으로 현실성 오리무중

[프라임경제] 방러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9일 "신실크로드 3가지를 건설하자"고 러시아측에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러시아를 방문, 그간 소원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대러 관례를 개선하면서, 주변 4대 강국 중 한나인 러시아와의 협력망 구성을 위해 노력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이번 방러 기간 중에 신실크로드 아이디어가 언급되면서, 이제 이 아디이어가 현실화되면 우리와 러시아와의 관계는 우리 경제 회생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적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신실크로드 3가지는 그린 로드, 에너지 로드, 철도 로드 등 세 가지다.

철길의 경우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한반도 종단 철도와 연계, 이를 새로운 경제발전의 대동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에너지 로드는 러시아의 풍부한 천연 에너지 자원을 양국이 협력해 우리가 이용하는 방안을 말한다. 또 그린 로드는 연해주의 식량 기지화를 통한 양국 협력 관계 개선 및 윈윈 전략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린 로드와 에너지 로드, 철길 로드 모두 대북 관계가 경색된 지금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철길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북한의 확실한 지지를 얻어 동해선을 우리측 철도와 연계하는 안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데, 북측이 지난 두 차례의 정상회담과 경의선 복구 이후로 이 문제에 대해 큰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우려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다. 더욱이 북한 식량 지원 문제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둔 그린 로드 구상은 이번 정부가 대북정책의 기조를 상호주의로 잡았다가 북한의 불만과 태도 경색을 가져온 상황에서 생경한 발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측이 강경론으로 돌아서자 청와대가 당황, 대북 정책에서 인도적 지원과 변화 압박 사이에서 우왕좌왕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은 것이다. 더욱이 북핵 문제가 다시 혼란에 빠져든 상황에 굳이 이런 대책이 나온 자체가 어울리지도 않고, 실현 시점도 이번 정부 내에서 가능하겠냐는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협력 역시 이미 구 소련 시절부터 여러 민간 경제인들이 구상했던 것을 구체화하는 정도 아니냐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결국 금융위기에 따른 실물경제 위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각인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한 게 아니냐는 논란을 이번 방러 메시지는 낳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