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FIU 사건 처리율 14%…김종양 의원 "수사권 강화해야"

종료 사건 중 75%, 기소중지·내사종결·무혐의 처리

[프라임경제] 경찰에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받아 수사를 완료한 사건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늘어난 가상자산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찰 수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FIU 정보를 받아 수사 종결한 건수는 1만559건이다.

같은 기간 FIU는 총 7만6779건의 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 제공 정보 가운데 수사가 종료된 비율이 14%인 셈이다.

아울러 수사 종료 건 중 7904건(75%)이 기소중지와 내사중지·종결, 무혐의 등으로 처리 완료됐다.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추징한 사건은 2655건(25%)에 불과했다.

반면, 타 법집행기관인 검찰과 국세청이 FIU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대한 사건 처리율은 각각 50%, 69%에 달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으로 탈세·자금세탁 범죄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가상자산을 이용한 신종 탈세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경찰 수사권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