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비판' 석유유통협회 "기름값 꼼수 인상, 시장 교란"

"유류세 조정 전 기름값 미리 올려놔…산업부 '가격 인상 자제' 사실과 달라"

[프라임경제] 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되면서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오른 가운데, 자영 알뜰주유소가 기름값 '꼼수 인상'을 통해 소비자의 눈을 속이며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전국 500여 석유대리점 대표 단체인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자영 알뜰주유소들이 유류세 인상 전 약 2주간에 걸쳐 미리 가격을 대폭 올려놓고 7월1일 이후로는 상대적으로 소폭 올리는 꼼수를 동원해 정부 시책에 부응하는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석유공사 인센티브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 1일부터 휘발유는 25%에서 20%로, 경유는 37%에서 30%로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했고, 그 결과 리터당 휘발유는 41원, 경유는 38원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 연합뉴스

유류분 환원으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가 인상을 자제한 자영 알뜰주유소에 대해서는 석유공사를 통해 리터당 14원 공급가격 인하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가 지난 12일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일반 주유소의 가격 인상분은 리터당 휘발유 30.3원, 경유 31.4원인 반면, 알뜰주유소는 휘발유 24.6원, 경유 26.3원에 그쳤다.

이 부분만 보면 알뜰주유소가 일반주유소보다 가격 인상을 자제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착시와 꼼수가 숨어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유류세 조정 전에 미리 가격을 올린 뒤, 조정 후 소폭 올리는 식으로 눈속임했다는 것.

ⓒ 한국석유유통협회

협회는 유류세 조정발표가 나온 지난달 17일부터 조정 직전인 30일 사이의 판매가격 변화를 비교했다. 그 결과 해당 기간 일반주유소는 휘발윳값을 21.87원 올렸지만, 자영 알뜰주유소는 39.39원 인상했다. 자영 알뜰주유소가 17.52원 더 올린 것이다.

가격을 미리 올려뒀기에 이달 들어 덜 올릴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협회는 "정부의 유류세 조정 발표가 나온 6월17일과 7월7일 판매가격을 비교하면 일반주유소가 휘발유를 52.98원 올렸지만, 자영 알뜰주유소는 58.52원 인상했다"며 "자영 알뜰주유소가 5.54원 더 인상한 것이어서 '알뜰주유소가 가격 인상을 자제했다'는 산업부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 "자영 알뜰주유소가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리터당 40~100원 정도 싸게 공급받으면서, 시설개선지원금과 각종 금융·세제 혜택에 연평균 4000~5000만원에 달하는 인센티브까지 온갖 특혜성 지원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시장을 교란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국민 부담완화를 위해 회원사 직영주유소를 중심으로 유가 인상을 자제하는 등 정부 시책에 협력하고 있지만, 산업부와 석유공사도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고 공정하게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