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영세음식점 배달비 지원방안 검토...전기료 50만명 추가 감면

정책자금·보증부 대출 상환기간 대폭 연장...대환대출 중저신용자 확대

[프라임경제]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영세 음식점에도 배달비 신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당정대는 30일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연 고위 협의회에서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대변인이 국회 브리핑에서 밝혔다.

우선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자금(최대 63만5000명)과 보증부 대출(16만명) 상환기간을 대폭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최근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선 정부·플랫폼사업자·외식업계가 협력해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신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시행중인 전기료 지원 기준을 현재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6000만원 이하로 대폭 확대해 최대 50만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해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원기간을 내년도말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당정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스마트·디지털 기술 접목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판로확대 등을 통한 소기업으로의 도약도 적극 지원한다.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신속하고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선 "무차별적이고 일시적이며 충분하지도 않은 지원 방식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을 야기하고 정책 효과가 낮다.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