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혼란 3인방 TF,등장도 못해보고 실종?

구성·자료인계 난항,국감TF와 문방위소속의원들이 빈틈메꿔

[프라임경제] 민주당이 정기국회 활동을 통해 '야성'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다지고 있으나, 막상 웅대한 포푸와 달리 실무 단계에서는 손발이 제대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각 기구별로 자료 인계 등이 원활치 않은가 하면, 기구 출범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우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팀웍'을 강조했던 초기 모습과 달리 다시 이야기가 원점으로 돌아가 의원들의 '각개전투'가 재개되는 등 아쉬움을 제공하고 있다.

민주당은 11일 내달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회 내 수적 열세를 뒤집겠다는 결의를 다진 바 있다. 이때 국정감사 TF 산하에 이명박 정부의 핵심 첨병인 최시중 방송위원장, 어청수 경찰청장,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등을 '국정혼란 3인방'으로 따로 지목하고, 이들의 자진사퇴를 위해 공격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명박 정부가 경제난으로 각종 정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 길어지면서 이러한 공격에 귀추가 주목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민주당에서는 막상 국정감사 FT와 국정혼란 3인방 TF 구성 발표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론을 펼 수 있겠으나, 급변하는 정세를 생각하면 이는 지나치게 유유자적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우선 최근 이명박 정부가 MB노믹스를 중심으로 새 정책들을 쏟아내면서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22일 경제성장 신동력 22개를 발표했고, 2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내놓는다. 이어 3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나오면서, 26일에는 내년도 세입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정책 드라이브를 걸면서, 재정비에 나서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혼란의 주된 요소였던 촛불 정국의 배후를 발본색원하겠다는 듯 '유모차 부대'까지 수사선상에 올리며 반대 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YTN의 경우 노조가 구본홍 신임 사장에 맞서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별다른 외부 지원과 조언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경찰 역시 불교계의 반발이 시일이 지남에 따라 수그러들어 경찰청장 사퇴론에서 한숨을 돌린 상황이다.

즉 무한정 야당이 공격할 빌미를 제공한 채 허송세월만 하지는 않겠다는 당정청이 분명히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국정 혼란 문제는 불도저식으로 일사천리 막바지 정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렇게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막상 국정감사 TF와 국정혼란 3인방 TF 구성 발표 이후에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직 시기상조론을 펼 수 있겠으나, 상황 변화에 기민한 대처는 아닌 것이 분명하다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있다.

특히 국정혼란 3인방 TF의 경우 구성은 물론 자료 수집 등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언론장악저지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의원)가 이미 활동을 한 터라, 강만수 장관이나 어청수 장관이 아닌 최시중 방송위원장의 경우,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가 인수인계 여하에 따라서는 상당한 '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국감 TF가 출범하고 그 산하에 국정혼란3인방TF가 구성되기로 하면서 언론장악저지위원회는 사실상 업무를 전폐한 상태다. 더우이 업무를 사실상 접으면서 자료 인수 인계도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천정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위원회는 소임을 다해 중앙당으로 인계된 상태"라고 말해 사실상 이전의 대책위원회가 국정혼란 3인방 TF 출범에 즈음해 일손을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료 인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인수인계됐다는 설명을 하지 못한 채 전문위원에게 문의하라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국정혼란 3인방 TF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민주당 중앙당 안 모 전문위원 역시 "활동을 통해 3인의 사퇴를 유도할 것"이라는 방침은 확인하면서도, "자료를 아직 언론장악저지대책위원회로부터 인계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관련 자료 챙기기 조차도 제대로 손대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더욱이 당초 국정혼란 3인방 TF의 팀장을 맡을 것으로 언론에 보도돼 관심을 끌었던 김충조 의원실의 경우도 "의원님이 고사해 다른 분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안다", "어느 분이 후임으로 맡을지는 모른다"고 말해 FT 자체가 표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의 경우 문방위 소속의 천정배 의원이 다시 총대를 매고 문제마다 공세를 펴는가 하면, 국정혼란 3인방 TF 대신 국정감사 TF의 주관 하에 국감 증인 명단을 발표하는 등 다시 case by case로 문제 처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공보국 관계자는 이렇게 국정혼란3인방 TF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기민하게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증인 확정 등도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 차차 경과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구성에 차질이 있으나 차차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제대로 활동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의욕만 앞서 단체 구성만 발표하거나, 사후 관리를 철저히 매듭짓지 못하는 문제는 이번 TF 뿐만 아니라 대정부 공세를 5년간 이어가야 할 야당 입장에서는 개선이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