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백양터널 유료화 전면 재검토 주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17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백양터널 65년간 통행료 부과하는 셈" 주장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및 신규 유료 터널 증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지난 10일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서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방식 결정 동의안'이 원안 가결된 이후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안건은 백양터널 관리운영권이 2025년 1월 민간사업자에서 부산시로 넘어온 뒤에도 소형차 기준 500원의 통행료 유료화를 유지하고, 새로이 '신백양터널' 건설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시민사회 단체의 항의를 거세게 받고 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이하, 연대)는 1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백양터널 유료화 및 증설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이는 오는 18일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 안건이 통과되는 것을 우려한 긴급 대응의 일환이다. 

연대는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사 지난해 9월 백양터널과 수정산터널에 대한 유료화 기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행료가 징수되지 않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민자도로 유지·관리 및 실시협약 변경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이번 원안 가결한 것은 큰 문제"라면서 "공공부문이 관리·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이용자에게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하는 모습도 없었고, 부산광역시가 민간 투자사업 기본계획(기획재정부고시 2015-82호)인 정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곧 시의회가 부산시 건설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상실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연대는 "부산시의 '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 추진 방식 결정 동의안'을 보면 기존 백양터널은 10년간 소형차 기준 500원을 징수하고 관리는 부산시설공단에 위탁해 관문대로 유지 개선사업에 투입하고, 신백양터널 민간투자사업은 기존 왕복 4차선을 7차선으로 증설해 2031년 1월부터 2060년 12월까지 30년간 민간이 운영하는 사업을 내놨다"면서 "부산시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백양터널은 최대 65년간 통행료가 부과되는 사업으로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라며 비판했다. 

연대는 "부산시는 백양터널 유료화는 무료화 전환 시 교통 혼잡 해소와 기존 백양터널 재정지원금 940억 회수, 증설하는 민자사업 추진에 따른 통행료 일관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지만 부산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백양터널에 3개차로 증설이 필요한지, 또 교통량 증가가 반드시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부산은 백양터널을 포함해 총 8개, 전국에서 유료도로가 가장 많은 도시로 시민들의 부담이 오랜기간 지속되어 왔다"면서 "부산시의 민자 유료도로에 재정 지원이 2023년 기준 893억원이고, 향후 추가로 건설되는 유료도로까지 합하면 부산시의 재정부담액이 매년 늘어날 것임이 자명함에도 '신백양터널'의 건설은 더욱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백양터널 유료화와 터널 증설 추진사업은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면서 "백양터널 유료화 유지와 터널 증설처럼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은 부산시와 시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산광역시의회를 향해 "18일 본회의에서 65년 동안 백양터널을 유료화하겠다는 것에 동의할 것인지 부산시민들은 지켜볼 것"이라고 예고했다. 

백양터널은 사상구와 부산진구를 잇는 부산 시내 핵심 교통망으로, 백양터널 무료화는 정치권에서 자주 쓰인 공약 중 하나다. 백양터널 무료화는 부산시민들에게도 큰 관심사다. 

부산시 도시계획국에 따르면, 부산연구원(BDI)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 지난해 10월31일부터 9일간 백양터널 이용자 108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백양터널 민간사업 종료 이후 무료화 전환이 적절하다고 답한 사람은 86.4%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