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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빠진 법사위, 논란 속 첫 회의

채상병특검법 논의 전망

남연서 기자 | ysnam@newsprime.co.kr | 2024.06.12 10:13:00

[프라임경제]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오후 2시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간사 선임건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부결됐던 채상병특검법이 논의될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 연합뉴스


원래 법률 제정안은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정청래 법사위위원장은 숙려기간을 생략하고 바로 안건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22대 국회 개원 후 30일 바로 재발의됐다. 정 위원장은 채상병특검법을 두고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한 바 있다.

한편 여당의 계속되는 보이콧에 개의치 않고 민주당은 상임위 회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과방위는 11일 약 30분에 걸친 첫 회의를 통해 간사 선임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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