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고심 정부, 종료되면 얼마 오르나

'국제유가 안정세·세수 펑크 우려' 종료 무게…휘발유 리터당 '1800원 후반대' 진입 예상

[프라임경제]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 시한이 다가오는 가운데, 세수 펑크 우려에 따라 이번에는 연장이 힘들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면서 종료 시 기름값이 얼마나 오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말까지 2개월 더 연장했다.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유가 오름세가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연장된 것은 이번까지 9번째다.

그러나 국제유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에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배럴당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전망됐던 국제유가는 최근 들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도의 한 휴게소 주유소에 차량들이 주유를 위해 줄을 서 있다. = 조택영 기자

지난 3일(현지시각) 거래된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가격은 배럴당 74.22달러에 마감했다. WTI 가격은 지난달부터 하루를 제외하곤 배럴당 70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 4월5일 86.91달러와는 12달러 이상 차이 나는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올해 들어 4월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4000억원(6.3%)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업들의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다.

이러한 영향들로 인해 이달 말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휘발유 유류세는 리터당 615원이다. 탄력세율 적용 전(820원)과 비교하면 25% 낮다.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 시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오르게 된다. 4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667.78원인 점을 고려할 때 1800원 후반대에 진입하는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국제유가 안정세, 세수 결손 우려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 종료로 가닥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업계는 유류세 인하 조치로 인해 증가한 수요가 종료로 인해 축소될 가능성도 있기에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