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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 자금 조달 지원…고정금리 상품 확대 유도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 가동 "저금리 대출 제공 기대"

장민태 기자 | jmt@newsprime.co.kr | 2024.05.27 12:12:04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이 27일부터 가동된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담보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를 보증·매입한다. 은행의 자금 조달을 도와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오전 은행연합회에서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를 위한 커버드본드 지급 보증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으로 커버드본드 지급보증 프로그램이 즉시 가동된다.

커버드본드는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모기지)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한 채권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은행이 발행한 커버드본드에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이 지급보증을 서준다는 게 골자다. 

지급보증을 받은 커버드본드는 신용등급이 상향된다. 금융위에 따르면 AAA등급은 특수채로 상향돼 발행금리가 최고 0.21%p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이 더 저렴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이 이러한 조달금리 인하분을 장기·고정금리에 녹여낼 경우 소비자에게 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할 수있다"고 기대했다.

은행이 낮은 금리로 발행한 커버드본드는 주금공이 매입한다. 금융당국은 이를 위해 오는 3분기 중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프로그램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할 계획이다.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은행은 일정 수준 이상의 커버드본드 수요를 확보하게 된다. 주금공은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유동화증권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을 위한 유인책도 추가적으로 마련했다. 현재 원화 예대율을 산정할 때 커버드본드 발행 잔액은 최대 1%까지 예수금으로 인정된다. 당국은 이를 2%로 늘려 은행에 커버드본드 발행 여유분을 확보해 주기로 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커버드본드는 소비자에게 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의성이 크다"며 "당국은 민간 자금 조달과 연계해 소비자에게 장기·고정금리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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