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숏폼] "또 국민이 오해했냐?" 정부, 고령자 조건부 면허 두고 또 헛발질

"나이 많다고 '위험분자' 매도" 반발에… 국토부, 경찰 하루 만에 꼬리 내려

[프라임경제] 또다. 정부가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힌지 불과 하루 만에 "오해"라며 물러섰다. 그나마 사흘은 버텼던 해외 직구 금지 철회 발표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사과한게 겨울 이틀 전. 아마추어적 발상이 막무가내 정책 발표로 이어지는 정부의 허술함이 또 드러난 셈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국토부, 경찰이 20일 발표한 '201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 중 "교통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경우 고령자 운전 자격을 제한적으로 관리할 방침"(고령 운전자 자격 관리)이라는 대목이다. 

만 6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능력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야간, 고속도로 운전을 금지하는 조건부 면허제를 올 9월부터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소식이 전해지자 고령층 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반발이 쏟아졌다. 생업을 위해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영업용 차량 운전자가 '나이' 때문에 생계를 포기해야 하느냐는 토로부터, 노인 차별은 둘째 치고 정부가 고령자 전체를 '위험분자'로 매도했다는 날 선 반응도 나왔다.

여기에 여권 유력 차기 주자로 꼽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비판에 합류했는데. 

그는 21일 자신의 SNS에 "방향이 맞다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이 되지 않고, 선의로도 나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고연령 시민들에 대한 운전면허 제한 같은 이슈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를 직격했다. 

결국 국토부는 하루 만인 21일 논란이 된 보도자료에서 '고령자' 단어를 쏙 뺐는데. 경찰청도 "미흡한 표현에서 비롯된 오해"라며 한 발 물러섰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섣불리 밀어붙이려던 정부가 번번이 스텝이 꼬이는 상황.

직구 금지를 반대하는 국민을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애쓰시는 분들"로 사실상 폄훼하고 "이렇게 거세게 반발할 일이냐"며 뒤에서 역정을 내는 게 현 정부 당국자들일진데. 과연 내일은, 한 달 뒤에는, 1년 뒤에는 제대로 국민 마음을 읽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