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위,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위 제안 발표

소아·청소년처럼 고령환자 통합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 제안

[프라임경제]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 이하 통합위)는 '노년의 역할이 살아있는 사회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정책 제안을 21일 최종 발표했다. 

특위는 '노인의 역할과 세대 간 존중이 살아있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주 1회 이상 정례회의 △공론화 세미나 △부처협의 등을 추진했으며, 지난 13일 열린 대통령 주재 국민통합위원회 12차 전체회의 겸 2기 성과보고회에서 정책 제안을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특위는 '건강하게 배우고, 함께 일하는 노년'이라는 중점 방향아래 △건강한 노년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 △함께 일하는 사회 △다세대 공존사회 등 4개 분야 8개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먼저 '건강한 노년'에서는 초고령 사회의 의료·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아·청소년처럼 고령 환자를 통합적으로 진료하는 노년기 맞춤형 진료모델을 도입·확산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의료시스템은 개별 질환과 전문가 중심으로 분절돼 다수 질환을 가진 노인은 여러 진료과를 전전하는 등 통합적 서비스를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많은 약을 복용하거나 신체·인지 기능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높다. 

이에 특위는 노인의 약물 중복·남용 관리, 노쇠 예방 등을 포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급종합·공공병원 내 노년환자 관리실 운영과 의원급 노년기 포괄 진료를 위한 적정 수가를 도입할 것과 장기적으로는 '노년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진료체계 도입 방안, 노년의학 교육 강화 방안 등을 의료계와 논의 등을 거쳐 추진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이어 '배우고 기여하는 노년'에서는 오랜 기간 축적한 노하우를 활용하고 노년 빈곤을 예방하기 위해 '주된 일자리' 계속 고용 추진을 제안했다.

 

단기적으로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년연장 △정년폐지 △재고용 등 '계속고용'을 도입·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 여건이 성숙될 경우 직무 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계속고용 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함께 일하는 사회'에서는 베이비부머의 높아진 교육 수준을 고려해 경력우대전형과 고령친화전공 확대 등 다양한 고령친화대학 모형을 지자체·대학에 제시해 노년층의 대학 교육 기회 확대를 유도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생애 경력에 기반한 맞춤형 봉사 추천서비스 도입 등을 통해 현재 저조한 노년층의 사회 공헌 활동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다세대 공존사회'에서는 노년을 '부양의 대상', '약자' 등으로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 자기주도적 이미지로 다변화하기 위한 긍정적 노년 인식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미디어 속 노인혐오·연령차별 요소를 자정해 나갈 것을 권고했다.

 

또 현재 서비스별로 파편화된 노인 관련 법령의 종합적 체계와 기틀을 담은 노인기본법 제정을 검토해 다세대 공존의 기반을 강화해 달라고 했다. 

정순둘 특위위원장은 "노년에 부여된 사회적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사회적 환경을 만들고, 미래 세대와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100세 시대를 가정할 때 은퇴 이후 30여 년의 긴 노년을 사회적 역살 없이 살 수 없다"며 "이번 특위의 정책 제안이 일터와 배움터, 삶터에서 나아가 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구현하는 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