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라인 사태 제2 을사늑약…디지털 갑진국치"

황운하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헌법적 남용 탄핵 사유"

[프라임경제]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거세게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이 13일 국회 본관 앞 '채해병 특검 관철을 위한 더불어민주당 초선당선인 비상행동' 농성장을 방문해 채해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구호를 함께 외치고 있다. ⓒ 연합뉴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에서 당선자 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탄핵 사유가 된다"며 관련 법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망 사고 이틀 뒤 국가안보실이 해병대 수사단에 요구해 수사계획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윤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은 "해병대원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또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날 조국혁신당은 경기 성남 판교에서 장외 기자회견을 통해 "디지털 영토를 넘기는 제2의 을사늑약"이라며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를 지적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조국혁신당 당선인들은 일본 총무성의 이번 조치를 시장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사항으로 규정하고 "자유 시장 질서에 의해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즉시 중단하라"고 일본 정부에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당원들이 울릉도에 도착해 독도로 출발하기 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 공식 인스타그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라인은 일본 내 메신저 1위이고, 동남아 시장에서도 국민 메신저인데 그 시장과 기술력, 데이터를 몽땅 뺏기게 생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혹시라도 라인 경영권이 일본 기업으로 넘어가면 '디지털 갑진국치(甲辰國恥)'로 불릴 것"이라고 힐난했다.

한편 조국 대표는 13일 오후 독도를 방문해 일본 정부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독도 점유권과 위안부 동원 등의 전범 행위를 비판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한일 군사 정보 보호협정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 퇴출 시도 등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