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21 기술 유출' 인니의 분담금 삭감 요구에 꼼짝 못한 정부

'1조6000억원→6000억원' 수용 가닥…"기술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 추진"

[프라임경제]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기술 유출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인도네시아가 이번에는 분담금을 덜 내겠다고 우리 정부에 제안하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미 기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분담금 삭감 요구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사실상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8조8000억원)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이에 상승하는 가치의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입장이 달라졌다.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 받겠다는 절충안을 우리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기술) 이전 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네시아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배경에 대해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 연합뉴스

이러한 방향이 확정될 경우, 인도네시아는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약 3800억원에서 추후 2200억원 정도만 더 내고 거래를 마치게 된다.

인도네시아는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현재 약 1조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연체 중이다. 지난해 말 분담금 납부 기한을 2034년까지로 8년 연장해달라는 요청을 한 바 있다. 앞서 인도네시아는 경제 사정 등을 이유로 일부 현물 납부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KF-21 개발 종료 시점이 2026년으로 잡혀 있는 만큼, 그 이후 분담금 납입은 KF-21 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로 제안을 거부하자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수정 제안을 한 것이다.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추가 비용이 상당하다는 점이다. 물론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 인도네시아가 미납한 분담금이 1조원 정도지만, 공정 효율화 등에 따라 5000억원 수준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방사청은 "부족한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했다.

여기에 더해 일각에선 국내에 파견된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개발 관련 자료 유출을 시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상태다 보니, 이미 기술을 빼돌려 놓고 분담금 대폭 삭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개발 분담금 납부 계약을 체결한 뒤 자국 기술진을 KF-21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파견했는데, 이들 중 일부 기술진이 KF-21 개발 관련 자료를 이동식저장장치(USB)에 담아 유출하려다 올해 초 적발된 바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도네시아와의 KF-21 공동개발 중단도 일각에서 거론됐지만 방사청은 선을 그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단이 가장 쉽고 깔끔하기는 하다"면서도 "국가 이익, (추후) 양산, 수출 파급 효과 등을 볼 때 (중단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양국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공동개발 구도가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한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