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내년도 R&D 예산 대폭 확대"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 개최…日 라인야후 행정지도 관련 "우리 기업 부당한 대우 받지 않아야"

[프라임경제] "올해 늘어난 신규과제 예산을 조속히 집행해 연구현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내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은 8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연구개발(R&D) 예산 효율화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와의 소통에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도 R&D 예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신 그는 "예산 지원 방식 제도도 바꾸고 연구 방향도 선도형으로 갈 수 있도록 설정을 해 투명하고 공정한 미래지향적인 예산 집행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의 라인야후 행정지도와 관련해서는 "네이버의 의사결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네이버와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통신의 비밀보호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요구하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행정지도에는 '네이버와 자본 관계 재검토'를 비롯한 경영 체제 개선 요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라인야후 대주주인 'A홀딩스'의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하고 있다.

이 장관은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해외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대응할 계획"이라며 "국가 간 이해에 기업체가 끼어 있어 정부가 나서야 할 자리를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라 신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을 거론했다.

이 장관은 "단통법 폐지, AI 기본법, 기업연구소법, 지역과학기술혁신법 등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돼야 하는 주요 법안들이 있다"며 "특히 단통법 폐지와 AI 기본법 제정은 AI 일상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이고, 국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1대 국회가 이번 달로 종료되지만,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 제때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장관은 지난 2년간 성과로 누리호와 다누리 발사,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 '디지털 권리장전' 제시 등을 꼽았다.

이밖에 K-클라우드, AI 일상화 프로젝트 등 민관 프로젝트에 주력하고,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5세대 이동통신(5G) 요금체계를 중저가 중심으로 개편한 점 등도 성과로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