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 기관 간 엇박자 여전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 사업자만 배불려

[프라임경제]정부기관 간 엇박자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 가야할 혜택이 사업자에게 흘러가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문순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2월 당시 열린우리당과 정보통신부가 당정협의를 통해 kr도메인 등록자들의 연간 등록관리수수료를 기존 14,000원에서 9,500원으로 32%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이 도메인 사업자에게 돌았다"고 말했다.

특히 상위 3개 등록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들 중 가격이 월등히 높았음에도 지난해 말 9%(2,750원) 남짓 생색내기용으로 인하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일례로 사업자 중 점유율 1위를 달리고 있는 H사는 가격을 내리는 시늉만 하고 또다시 수수료를 예전 수준으로 올렸다고. 이들 상위 3개 업체의 경우 전체 도메인 등록시장의 약 70%를 점유하고 있다. 

퇴의원은 이 사항에 대해 지난해 지적을 했고 당시 인터넷진흥원이 ‘시정조치 하겠다’고 답변하였으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렇다하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결국 관리감독 기관(방송통신위원회)의 소홀로 정책결정의 수혜를 소비자가 아닌 사업자가 가져간 꼴이라고 했다.

더 큰문제는 소관기관 담당자의 ‘문제인식’이다. 인터넷진흥원의 담당자들은 ‘대체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당초 도메인 등록대행수수료의 인하를 통한 인터넷 활성화와 소비자 혜택확대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올해 박승규 인터넷진흥원장은 ‘2008 대한민국 경영인 대상’을 수상하며 ‘도메인 등록관리 수수료 인하’를 대표적인 예로 들고 공공서비스를 더욱 확대해 사회책임경영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공언했다. 인터넷진흥원이 사회책임을 말하려면 사업자에 대한 등록관리수수료를 인하해 준 부분이 아니라, 적어도 사업자들에게 인하해준 만큼 소비자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지 점검했어야 했다. 

행정당국의 관리부실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08년 9월 현재 도메인 등록건수는 94만여건. 사업자 상위 3개 업체(점유율 약70%)만 따져도 도메인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챙긴 액수는 40억원이 넘는다.

방통위와 인터넷진흥원은 지금이라도 등록자 부담완화라는 정책의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지난해 당정협의에 의해 결정된 32% 인하혜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즉시 도메인등록수수료를 인하조치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