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식이면 못해", 업무보고 곳곳에서 파행

낙하산,경찰청장 문제 등 둘러싸고 브레이크

[프라임경제] 국회가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어나고 있다. 여야간 입장차이 등으로 업무보고 일정 중 집단 퇴장 등 일전에 민주당이 언급한 바 있는 '국회 보이코트'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1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문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기로 했으나 파행을 겪었다.

민주당 의원들이 구본홍 YTN 사장 임명 반대 의사를 뜻하는 '낙하산 반대' 배지를 달고 입장한 것이다. 이에 문방위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배지는 명백히 국회법 148조의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물건'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반대하는 것 자체를 문제삼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반대해 결국 회의를 같이 할 수 없다는 한나라당측 반발에 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하는 등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에 앞서 9일 행정안전위원회는 보고를 하러 들어온 어청수 경찰청장의 진정성 문제를 놓고 파행으로 연결됐다.  어 청장의 보고 자체를 안 받겠다던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바꿔 보고를 받으려 했으나, 어 청장이 당황해 어중간한 답변을 하자 경찰청 간부들이 참관석에서 웃는 등 모습을 보인 점이 민주당 의원들의 심기를 자극했다.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경찰청장 파문 권고안을 위원회에서 먼저 의결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공세를 폈고, 같은 당 최규식 의원도 "그 동안 사태에 대해 진솔하게 사과는 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유감을 나타냈으며 결국 회의가 파행으로 치달았다.

이렇게 국회가 공방전을 벌이는 것은 각종 현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미봉된 상황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촛불 집회 강경 진압, 방송계 낙하산 논란 등 민감한 사안들이 정부와 여당의 밀어붙이기로 처리되자 야당들이 업무보고 등 정기국회 일정을 대결 구도의 연장선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명박 대통령이 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보인 태도로는 사실상 민의 수렴 노력 자체가 없다는 판단도 야당들을 좌절케 해 곳곳에서 충돌하게 되는 요소로 읽힌다.

그러나 방송법 개정안 추진 등을 저지하기 위한 수순을 막을 방법이 의석면에서의 열세를 겪고 있는 야당들로서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국회 업무보고에서의 파행 행진은 '전선 확대'를 기도한 어느 정도 '의도된' 공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