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과중한 교육비, 학부모 허리 휜다

[프라임경제]대한민국의 공교육비 민간부담률이 26개 OECD국가 가운데 최고 수준이라니 걱정이 크다. 민간이 부담하는 교육비 부담률이 크면 클 수록 학부모 허리가 휜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물론 과도한 교육비가 학부모 허리를 휘게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인해 일부 학부모들이 파출부로 나설 정도라니 두말할 나위가 없다.

더 큰 문제는 공교육비 부담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단적인 사례가 이번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교육지표 조사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우리의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2005년 기준 7.2%로 OECD 평균 5.8%보다 높다. 공교육비의 4.3%는 정부, 2.9%는 민간이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OECD 평균 정부부담 5.0%, 민간부담 0.8%과 큰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정부의 공교육비 부담은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고, 민간은 3배이상 많이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공교육비의 민간 부담률은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대학교의 교육비 가운데 재단 전입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 민간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학원비 등 사교육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공교육비에 대한 민간 부담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교육 복지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된 학생 1인당 공교육비(단위:미국 달러 구매력 지수 환산액)는 초등교육이 4천691달러(OECD 평균 6천252달러), 중등교육이 6천645달러(OECD 평균 7천804달러), 고등교육이 7천606달러(OECD 평균 1만1천512달러)다. 뿐만 아니라 대학의 연평균 수업료는 국ㆍ공립학교가 3천883달러로 미국(5천27달러), 일본(3천920달러)에 이어 세 번째, 사립학교가 7천406달러로 미국(1만8천604달러), 터키(1만4천430달러), 호주(7천452달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물론 각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37년으로 OECD 평균(24년)보다 많다. 따라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하지만 교원의 연간 수업시간(공무원 법정 노동시간으로 수업준비활동, 연구활동, 생활지도 시간은 제외)은 초ㆍ중ㆍ고교 각각 802시간, 548시간, 552시간으로 OECD 평균(각각 812시간, 717시간, 667시간)보다 적었다. 학급당 학생수(초등 31.6명, 중학교 35.8명)와 교원 1인당 학생수(초등 26.7명, 중학교 20.8명, 고등학교 15.9명)도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많았다.

어찌됐던 우리의 교육 여건은 OECD국가들보다 열악하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란 점을 감안해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