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R&D 예산 대폭 증액할 터"

박상욱 과학기술수석, R&D 개혁 추진 상황‧진행 방향 설명

[프라임경제] 대통령실은 3일 "정부 R&D다운 R&D를 위한 정부 R&D 지원방식 개혁이 완결됐다고 말하긴 어렵지만 세계가 기술경쟁에 뛰어드는, 유례없이 빠른 기술 변화의 파고 속에서 개혁 작업에만 매달릴 수만은 없다"며 "정부 R&D 개혁을 완수하는 동시에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욱 과학기술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1층 오픈라운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개혁 추진 상황 및 진행 방향'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은 정부 R&D다운 R&D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필요할 때 제때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 △연구자를 믿고 지원하되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 △부처 간 연구 기관간 장벽, 나아가 국경을 허물고 글로벌 차원에서 협력 △R&D 체계와 문화를 퍼스트무버 R&D로 바꾸고 기초연구 지원을 통해 미래인재를 양성 하는 4가지를 다시 한 번 언급하며 하나 하나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 연합뉴스

먼저 적시 지원의 경우 연구기획에서 착수가지의 시차 해소를 위해 연구과제를 연중 수시로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R&D 예타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어 마이크로 규제를 과감히 폐지하고 연구성과를 포함한 정보를 온라인에서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신뢰에 기반한 연구기반 지원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 또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 등에서 '평가자 마일리지'를 적용해서 동시에 개선하고, 연구기관·대학·연구병원 간 벽을 허물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블록펀딩을 통해 대학 부설 연구소의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생태계를 전 세계로 확장하고 호라이즌 유럽과 같은 다자 유럽 플랫폼에 참가하하는 등 글로벌로 확대해 나갈 것이며,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따라붙기식 연구에서 최초 최고에 도전하는 선도형 R&D로 도전하기 위해 혁신 도전형 R&D에 내년 1조 원을 투자하고, 혁신 도전 R&D를 정부 R&D 전반으로 확산키로 했다. 

또 연구자의 호기심에 기반한 기초 연구가 미래 파괴적 혁신 씨앗이라는 인식 하에 개인·기초연구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기초 연구 과제 규모의 프토폴리오를 정비하는 한편 젊은 연구자의 연구 환경을 위해 이공계 대학원생에 대한 한국형 스타이펜드를 도입하는 등 신진연구자 정착 연구비를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박 수석은 "이번 R&D 연구 예산 증액은 일각에서 말하는 '복원'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 R&D가 기존 달리던 트랙이 아닌 새로운 고속철로 바꿔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도 R&D예 예산의 구체적인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라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폭의 수준은 실무부처로부터 수요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려면 몇 달 더 걸리는데 대통령을 비롯해 경제부처와 과기부 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수준에 대한 공감대는 역대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