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 김정일 건강악화로 다시 원점?

군부 득세 가능성 상승,남측 대북채널 경험부족까지 겹쳐

[프라임경제]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와병설로 지정학적 위험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핵문제가 그간의 협상 성과를 모두 잃게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탈퇴한 이래 동북아 평화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해 온 문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 등 주변 관계국들이 나서서 6자 회담틀을 마련하는 데 공을 들여왔다. 이에 따라 2007년 결국 북한이 핵신고를 제출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정상 국가'로 세계 질서에 다시금 얼굴을 내미는 단계를 이행함과 동시에 상당한 경제적 지원을 보장받는 아이디어가 현실화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북한은 최근 핵시설 복구에 나서면서 이같은 사실을 미국에 통보하는 등 엇박자 행보를 다시 보여 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이 핵신고내역을 검증한 이후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하는 등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돼 왔다. 즉 이 변수까지만 놓고 보면 북한이 경제적 지원과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 등 당근을 얻으면 실질적인 북핵 해결책(동결)에 다시 나설 수 있는 '기술적인' 판단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와병설에 말려들면서, 문제는 한층 복잡한 상황을 띠게 됐다.

그간 알려진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북한 군부의 강경 목소리는 지난 10년간의 김 위원장-남측 진보민주정권들간의 화해 제스처나 국제적 북핵 해결 과정에서 잠복해 있기는 했지만 아예 거세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김대중 정부 때 서해 도발은 북측 최상위층의 판단이라기 보다는 군부의 연평해전에 대한 복수전 기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금강산 관광객 총격 사건 역시 현지 부대의 과민 대응에 무게를 두는 해석이 유력하게 제기돼 왔다.

이런 위기 상황을 북한 군부가 일으키거나 목소리가 높아질 때마다 김 위원장은 끈임없이 제어하려는 제스처를 취하면서 상황을 통제해 왔다. 연평해전과 서해도발 때만 해도 남북간에는 핫라인이 어느 정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었고, 상황 판단에 주도권을 양측 수뇌부에서 잡는 데 적잖은 도움이 됐다. 최근 금강산 사건의 경우에 북한 중앙부처가 아닌 현지 부대 차원에서 성명이 나온 것도 보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김 위원장이 "문제를 일으킨 자들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징계성 조치를 한 흔적이었다는 분석도 있다.

이렇게 개선과 악화를 오가면서도 전쟁 위기와 냉각으로 일관하지 않은 남북 상황에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겪어온 어려움을 강경 대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을 해온 김 위원장이 중심에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의 와병설로 인해 남북 관계는 중심 축 하나가 빠지면서 채널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됐다. 더욱이 강경한 군부 목소리가 득세하는 상황도 겹치게 될 수 있다.

북한 내 강경 세력은 북핵이 그간 어려운 경제위기를 헤쳐오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해 온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벼랑 끝 외교의 '원천 기술'인 핵을 쉽게 놓는 데 불만을 키워온 세력이 이번 김정일 신변 이상 상황을 계기로 득세한다면 문제는 남북 관계를 92년 이전으로 돌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북핵 개발이 다시 본격화하는 수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동결 움직임이 중단괴는 상황을 맞이할 확률이 높아진 만큼, 우리측의 대화 노력은 제대로 상대를 선택하기도, 또 그 상대를 설득하기도 어려워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문제는 우리측 대북 채널 자체가 이미 지난 10년간의 화해 기조보다는 강경 기류를 논하는 입장으로 변경된지 불과 200여일만에 너무 어려운 문제를 받게 돼 경험 부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