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환차손? 메워주면 나쁜 선례"

민주당,정부 환율 정책 불만에 공기업 지원요청 제동

[프라임경제] 환율 상승으로 인한 기업체들의 환차손 부담 문제가 국회에서도 공방전 소재가 됐다.

한국전력공사 김쌍수 사장은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 출석, "정부가 (추경예산에서)한전에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2.7%의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장은 "보조가 없을 경우 하반기에는 전기 요금을 인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며 "(전기 요금이 인상될 경우)서민물가는 0.05% 더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러한 김 사장의 보조 요청은 곧이어 환차손 문제로 이어졌고, 이는 정부의 환율 대책에 대한 신경전과 연계돼 여야간 쳠예한 갈등으로 번졌다.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고환율 정책으로 물가 상승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강만주 기획재정부 장관의 환율 대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국민 세금으로 한전의 적자액까지 보존해주는 것은 국민에게 이중 부담을 지우는 일"이라며 "서민들이 숨을 돌릴 때까지 전기 요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지원 요청을 일축했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한전은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환차손이 5358억원 발생했다고 하는데 손실규모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정책 실패 때문에 한전에도 원가 상승이 있었지만 이를 정부가 보조해줄 수는 없다"고 말해 환율 불안으로 인한 문제를 정책 실패로 규정지었다.

하지만 한나라당 이종혁 의원은 "전기 공급이 불안해진다면 국민 경제 부실로 직결되어 국가 안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적정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전 연관 기업이 부실해지고 대량 실업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지적해 환차손 부분에 대한 지원 불가피를 역설하고 두 의원의 주장에 반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