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2000명 증원' 쐐기...비수도권 1639명·경인 361명 확정

서울 8개교 '0명'...비수도권 의대 정원 약 80% 우선 배정

[프라임경제] "교육 여건과 지역 의료 현실을 감안해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했다. 내년부터 2000명을 증원하더라도 우리나라 의대의 교육여건은 충분히 수용 가능하다." =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18년 간 동결됐던 전국 40개 의대 모집 정원을 2000명 늘린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의대에 82%에 달하는 1693명, 18%인 361명을 경인 지역에 배정했다. 서울 지역 8개 대학은 증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대학별 증원 신청을 받은 후 정원 배정위원회(이하 배정위) 심의를 거쳐 대학별 분배 규모를 확정했다. 

20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있다. © 연합뉴스

배정 결과 증원되는 2000명 중 서울 지역 의대는 한 명도 받지 못했다. 경기·인천 지역 의대는 18%에 해당하는 361명이 배정됐다. 비수도권 의대에는 1639명(82%)이 배정됐다.

교육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의료 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의대에 늘어나는 정원 약 80%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인 지역 간 의료 여건 편차가 줄어들도록 경인 지역에 집중 배정했다.

특히 지역 거점 국립대 확대 폭이 컸다. 경북대,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북대, 전남대, 충북대, 충남대 등 7곳은 총 정원이 200명으로 확 늘어난다. 기존 정원이 49명으로 '미니 의대'라 불리던 국립대 제주대와 강원대도 각각 100명, 132명으로 정원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의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거점 의대는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확보했다"고 말했다.

정원 40명 내외의 나머지 지역 소규모 사립대도 100명 규모로 늘었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고신대, 동아대, 건국대(분교), 건양대, 을지대 등이다. 유일한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은 80명으로 늘었다.

수도권 중규모 의대도 지역의료 여건이 개선되도록 정원을 120~150명 수준으로 확대했다. 반면 서울에서는 서울대, 경희대, 연세대 등 8개교에서 총 365명을 신청했지만 0명이 배치됐다.

의대 정원 배정위는 "각 대학의 현재 의학교육·실습 여건과 향후 계획 충실성, 그동안의 지역·필수의료 기여도와 향후 기여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졸업 후 해당 지역에 머물러 사는지, 수도권 수련병원으로 옮겨가지는 않는지 등도 살펴 정원 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현 정원 대비 큰 폭으로 증원되는 의대는 전임교원 확충, 시설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는 2027년까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교원, 시설, 실습공간, 설비‧기자재 등 대학별 수요를 조사해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사립대는 수요조사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면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사학진흥기금 융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발표하는 '의대별 정원 배분결과'도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며 "늘어나는 2000명의 정원을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지역 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의대에 집중 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신입생은 지역인재전형을 적극 활용해 선발하고 의대가 없는 광역단체인 전남의 경우 지역 내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고, 절차에 따라 신청이 이뤄지면 정부가 신속히 검토해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립대 교수 1000명 신규채용을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도 신속히 실천에 옮기고 예산편성과 국회 협의 등의 절차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