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확대" 정부, 뿔난 석유유통업계

정부 "연내 40여곳 추가 선정" vs 석유유통업계 "주유소 현실 외면한 방침 즉각 철회해야"

[프라임경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중동 정세 불안이 계속되면서 국제유가가 지속 상승함에 따라 정부가 기름값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곳을 추가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러자 석유유통업계가 정부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알뜰주유소 확대 정책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최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서울 만남의 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석유·LPG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했다.

최근 국제유가는 올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상태다. 지난 18일(현지시각)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종가는 전날보다 2.1% 상승한 82.72달러로 마감했다.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종가 대비 1.55달러(1.8%) 오른 배럴당 86.89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상승으로 WTI는 지난해 31일 이후, 브렌트유는 같은 해 27일 이후 각각 4개월여 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으로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리터당 1600원대, 1500원대를 지속하는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알뜰주유소. ⓒ 연합뉴스

이에 안 장관은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연내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곳을 추가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반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교적 저렴한 알뜰주유소를 늘리는 방식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그러나 석유유통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알뜰주유소가 '주유소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고, 현재 직면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와 한국주유소협회는 19일 공동성명서를 내고 "경영난으로 휴폐업이 일상화된 1만여 일반주유소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석유유통 생태계 파괴를 초래할 알뜰주유소 확대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2011년 말 도입된 알뜰주유소는 석유공사 공동구매를 통해 일반주유소보다 싼 가격에 기름을 공급받고 정부의 시설개선 지원금과 세제·금융 혜택, 매년 평균 3000~4000만원의 추가 인센티브 등 각종 지원에 힘입어 전체 주유소의 11.9%, 판매량은 20.9%를 차지할 만큼 급성장했다.

반면 일반주유소는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등에 따르면 일반주유소는 최근 10년간(2012~2022년) 1만1959개에서 9651개로 19.3% 감소했다. 경영 악화로 폐업하는 주유소가 매년 200개를 넘고, 500개 이상의 주유소가 휴업 중이다.

두 협회는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따른 수요 감소, 고물가와 인건비 상승 등 비용 증가, 알뜰주유소와의 가격경쟁 심화 등으로 '삼중고'를 겪는 주유소들의 휴폐업이 줄을 잇는 상황에서 정부가 유가안정 대책이라며 걸핏하면 '조자룡 헌 칼 쓰듯' 알뜰주유소 확대를 들고 나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 일부에만 특혜를 주고 불공정 경쟁을 부추겨 석유유통 생태계를 파괴해 국민적 불편과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알뜰주유소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고유가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대응한 주유소 혁신과 전·폐업 지원방안 같은 근본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석유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힘써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