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혁신도전형 R&D에 내년도 1조원 투자…혁신법 개정 추진

[프라임경제] 정부가 우리나라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선도형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025년 1조원, 2027년까지 정부 R&D 예산의 5%를 투자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는 정부 차원에서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임무 책임자 전권 부여 등 내용을 담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도 추진한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5일 제7차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적·도전적 R&D 육성시스템 체계화방안은 선도형 R&D 체계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을 지향해 실패 가능성은 높으나 성공 시 혁신적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 사업을 선별해 '혁신도전형 R&D 사업군'으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사업군 지정과 관리는 과기자문회의 산하에 '혁신도전추진특별위원회'를 신설해 맡기고, 매년 신규 사업 중 부처가 사업군 포함을 요청하면 검토 후 특위 심위를 통해 확정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과기정통부의 한계도전 R&D 프로젝트, 복지부의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산업부의 산업기술알키미스트프로젝트 사업 등 6개 부처 21개 사업을 혁신도전형 사업군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후 부처 요청에 따라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특히 국가 차원 원팀 구성을 위해 담당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현장 책임자 대표가 모두 참여하는 '혁신도전형 연구개발사업 추진협의체(가칭)'를 구축해 운영한다. 협의체는 기존 사업추진사항 점검 및 현장중심 문제발굴, 신규 R&D 추진방향 및 프로젝트간 연계방향 등을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는다. 

또 주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혁신도전형 R&D 전담 조직을 운영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수립 예정인 '범부처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과 연계해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도전형 R&D 투자 목표는 오는 2025년 1조원, 2027년 정부 전체 R&D 예산의 5% 수준으로 설정했다.

혁신도전형 R&D는 주제의 혁신성과 목표의 도전성을 예산 심의 기준으로 적용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적극 인정한다. 또 기획평가비는 별도로 구분해 필요한 비용을 심의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체계로 개선해 나간다. 

이와 함께 혁신도전형 R&D 사업의 운영방안 제도화도 추진한다. 연구과제 기획·운영책임자(IPL)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별도 연구비 집행기준 마련을 통한 유연한 연구수행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혁신법도 개정에 착수한다.

아울러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정성평가로 전환해 실패를 인정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한 경우 공모를 거치지 않는 지정방식으로 후속 과제 협약이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선도형 R&D 패러다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충분히 마련됐다"며 "각 부처와 연구 현장에서 혁신도전사업을 제대로 기획하고 당초 취지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관리제도 상의 구태의연한 장애물을 획기적으로 걷어내고 필요한 인센티브는 추가로 발굴,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