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연구자 중심 제도 개선…4~5월 현장 의견 수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 R&D 행정제도 개선 등 5개 안건 심의·의결

[프라임경제] 정부가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4월과 5월 연구 현장 의견을 수렴한다.

류광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13일 서울 종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13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58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 연구개발(R&D) 행정제도 개선 기본지침'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R&D 행정제도 개선 기본 방향은 R&D 과제 평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주요 연구자산 보호 및 글로벌 연구개발 제도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우수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연구몰입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책임성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확보 방안도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4~5월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의 '제도개선 제안' 게시판을 통해 연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연구자, 연구기관 등 누구나 기본방향을 포함한 R&D 제도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산·학·연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 종합 검토해 주요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오는 8월까지 2024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에 반영·확정해 내년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운영위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임무 로드맵 완비 및 육성체계 가동, 혁신도 전 R&D 투자 확대, 데이터 기반 인재 양성,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정부출연연구기관 글로벌 TOP 전략연구단 지원사업, 젊은 과학자 기초연구 강화 등 내용을 담은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및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2024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 밖에 혁신 R&D 과제 성공·실패 폐지, 연구관리 전문기관 혁신방안 하반기 시행 등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연구성과 관리·활용 실시계획'과 주문연구 기업 창업, 시장 수요 창출, 연구산업 신뢰도 제고, 생태계 조성 등을 담은 '제1차 연구산업육성 기본계획 2024년도 시행계획'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