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 7000여명 미복귀 증거 확보..."의료법 따라 행정 처분 이행"

흰 가운 가치 스스로 던진 의사, 상응하는 책임 물을 것...의대 증원 지속적 추진

[프라임경제] "어제 7000여명에 대한 미복귀 증거를 확보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5일 미복귀 전공의 7000여명에게 의료법에 따른 행정 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여전히 많은 수의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은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자유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르는 법이며, 이제부터 정부는 의료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이 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상황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9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연합뉴스

또한 이 조정관은 "의사의 흰 가운은 환자에게는 생명과 희망의 상징"이라며 "구슬땀을 흘리며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에게는 그에 합당한 보상을 하고, 개인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단체로 환자를 떠나 흰 가운의 가치를 스스로 던진 의사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을 최대한 확충해 병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것이며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의 필수의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도 약속했다.

이 조정관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계속되더라도 의대 증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위법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과 더불어 그간 누적되어온 비정상적인 의료 환경을 정상화하는 의료 개혁을 끝까지 흔들림 없이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주요 수련병원 100곳의 전공의 943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발부됐다. 이 가운데 7854명에 대해서는 각 수련병원으로부터 명령불이행 확인서를 받았다.

문서로 확인한 근무지 이탈 전공의가 8000명에 육박한다는 얘기로, 복지부는 현장 방문을 통해 이들의 부재 여부를 마지막으로 확인한 뒤 '최소 3개월 면허정지' 등 행정 처분에 들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