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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시한 'D-1'...정부, 전공의 대표 자택 찾아 복귀명령

일부 전공의 복귀…"미복귀 전공의 면허정지·사법절차 진행"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24.02.28 17:19:03
[프라임경제] 정부가 집단사직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두고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했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 건국대학교병원 소속 전공의 12명이 지난 26일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국대병원 전공의 수는 2022년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집계 기준 인턴 29명, 레지던트 169명 등 총 198명이다.

서울의 주요 대형병원인 ‘빅5’로 불리는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은 아직 전공의들의 뚜렷한 복귀 움직임은 드러나지 않는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연합뉴스


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복귀가 요원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며 '버티기'에 들어가고 있다. 이들은 교수와 전임의로 전공의의 빈 자리를 메우고, 수술과 외래 진료를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 중이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 복귀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9일을 하루 앞두고 각 수련병원의 전공의 대표자 등의 집에 직접 찾아가 업무개시명령을 했다. 

이날 정부와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날 오전부터 전공의 자택에 방문해 명령을 직접 전달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에 협조 요청도 해둔 상태다. 공무원이 민원인 등의 집을 직접 방문할 때는 반발 등에 대비하기 위해 경찰이 대동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령 송달은 문자 메시지나 우편을 통해서도 하고 직접 교부도 한다”면서 “송달 효력을 문제 삼을 수 있어 이에 대응하고자 방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자택 방문을 통해 명령 교부를 확실히 마무리함으로써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정부는 "3월부터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해 면허정지 처분과 사법절차의 진행이 불가피하다"면서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전날에는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교사·방조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29일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파악해 내달 4일부터 면허정지와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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