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WC 2024] 과기정통부 "안전한 AI 확산 위해 글로벌 협력 필수"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24' 장관세션에서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과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6일(현지시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24' 장관세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을 소개하고 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세션은 이날 오전 '책임 있는 인공지능(AI)'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 자리에는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과 앤 뉴버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참석해 AI 윤리와 안전성에 대한 대담을 진행했다. 

류 실장은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미래 사회에 대한 대응은 기업·시민·정부를 막론하고 모두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공통 과제"라며 "과기정통부는 민·관이 모두 참여하는 'AI 최고위 전략대화'와 'AI 반도체 최고위 전략대화'의 정례적 운영을 통해 국가 AI 투자 방향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AI 윤리 이슈에 대해서는 "AI 윤리정책 포럼과 법제정비단을 운영해 최근 국회의 AI법 제정을 지원했다"며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AI로 인한 기회와 혜택은 극대화하면서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류 실장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디지털 권리장전 관련 질문에는 모두가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리기 위한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5대 기본 원칙으로 하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 즉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면서 "우리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 글로벌 연대·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I에 대한 규제는 기민하되 조급하지 않아야 한다"며 "우리 정부가 최근 입안한 AI법의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담는 한편 세부적인 규제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또 "생성형 AI의 등장 이후 AI가 가져온 파괴적 혁신이 가속화함에 따라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규제가 혁신의 동력을 저해해서는 안 되며 규제 방식에 대해 충분하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해 생성형 AI의 편향성과 거짓 정보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전담하고, 주요국 연구 기관과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의 확산을 위한 전 세계적 공조·협력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류 실장은 장관 세션에 앞서 MWC 2024 첫 일정으로 국내 중소·중견기업 공동 전시관을 방문해 다양한 디지털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체험하고, 이들 기업을 격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