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노후원전 수명연장 금지 등 10개 의제 제안

26일 기자회견 열고 환경, 문화예술, 지역경제 등 의제 담아 총선 제안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과 문화, 지방분권 등의 내용을 담은 총선 의제를 제안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의 시민단체들이 모인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상임대표 오문범, 이하 부산시민연대)가 2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의제를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부산시민연대는 △안전한 도시 부산: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 및 영구화될 핵폐기장 금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환경영향평가법 개정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올바른 문화예술 기반조성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 부산 실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지역경제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 활성화 정책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살리기 △부산항만공사 자율성 확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검토 등 5개 분야의 10개 의제를 제안했다. 

이들은 고리원전 2,3,4호기 수명연장 금지와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기후위기 대응 예산 증액과 에너지 효율화 의무화제도 도입과 전기요금 정상화를 주장했다. 

이어 품격있는 문화예술 도시를 만들기 위한 예술인의 법적 지위와 권리보장도 주장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인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인 현행 예술인 권리보장법은 이 법이 가진 한계로 실효성 있게 이행을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서울시와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 뿐만 아니라 파주시와 여수시, 광주 서구 등 다수의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미 제정, 시행 중인 예술인 복지 증진에 대한 조례가 아직도 부산시에서는 제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예술 발전을 견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제정되야한다"고 촉구했다. 

부산시민연대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법적 지위보장과 산업은행 부산이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주장했다. 이어 지역재투자평가제도를 개선해 지방은행 활성화와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과의 거래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가 뒤따라야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오문범 상임대표는 "이제 총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이 때, 향후 4년 동안 대한민국과 부산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정책들을 제안한다"면서 "지역 소멸과 대한민국 저출생 시대에 수도권 위주로 돌아가는 현안과 정책들이 아닌 부산에서 살기 위한 10대 정책 과제를 제안하며 지방과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미래를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경태 공동대표는 "거대 양당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에 들어가는 즈음에 이런 이제 의제 제안을 하게 되어서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과반수의 표가 있다고 생각해 지방 분권과 지방 균형발전이 무너지는 악성 정책이 많이 나오는 와중에 그린벨트 해제 발표를 듣고 긴급히 견제하기 위해 모였다"면서 부산시의 시민단체들과 연대해 환경과 지역을 지킬 수 있게 힘을 모을 것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