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무개념 총선출마'...이주환 등 의원 17명 고발 당해

서민민생대책위 "범죄 연루 의혹 중 출마,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 깰까 우려"

[프라임경제] 다가오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가 '총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한 현역 의원 17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지난 15일 국민의힘(7명), 더불어민주당(10명) 현역 의원 총 17명과 강승규 전(前)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어처구니없고 매우 부적절한 행위를 해온 피고발인들이 21대 국회의원을 했다는 것도 시민단체를 떠나 국민으로서 매우 황당하고 기가 막히는데 이런 범죄에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는 피고발인들이 유권자 앞에 또다시 22대 총선에 출사표를 던진 후안무치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피고발인의 '무개념 사고'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지장을 초래하고 총선 후 다시 사회적 혼란과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3고의 경제위기로 힘든 국민에게 자괴감이 장기화되고 법치국가에 대한 신뢰마저 꺠는 시금석이 될까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발장에는 국민의힘 전봉민·이주환·강대식·정진석·강기윤·송언석·조수진 의원과 대통령실 강승규 전 수석,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박찬대·안민석·김태년·김윤덕·김성주·신영대·이개호·박주민·이용빈 의원과 양부남 법률위원장 등 총 19명이 고발됐다.

이 중 이주환 의원은 송정순환도로 특혜 논란이 있었다. 50년 전부터 추진된 총길이 3km의 송정해수욕장을 순환하는 순환도로가 마지막 200M 가량을 잇지 못한채 공사가 멈췄다. 

도로를 짓지 못한 해당 부지는 이 의원 일가의 땅으로 밝혀졌다. 해당 공사계획은 2020년 7월 일몰제로 폐지됐고, 2021년 3월 이 의원 일가가 일대에 소유한 3600여 평 등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