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개발, 베드타운 전락하나

오산 검단 경쟁력 없어…집값상승 부추길 수도

[프라임경제] 지난달 21일 정부가 오산 세교2지구 및 검단 신도시를 확대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수도권 신도시가 무분별하게 지정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파트너>

실제로 정부가 확대 추진키로 한 오산과 검단의 경우, 자족형 도시로 개발되기보다는 서울을 생활권으로 하는 베드타운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민주당 김성순 의원도 정부 발표에 “경부축이 포화상태를 보이고 있다”며 “신도시 개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도시가 난립할 경우 서울 접근이 어려워 신도시로서의 경쟁력이 크게 떨어져 오히려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 상태다. 여기에 2006년 이후 서울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어 공급부족 현상까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 당시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 인구집중 방지효과도 없고 집값 안정효과도 없다”고 밝히며 도심재개발 등을 통한 주택공급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번 신도시 발표로 인해 “정부 정책이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도 흘러나온다.

김 의원에 따르면 경부축선상에 무질서하게 들어서고 있는 신도시들은 △도시의 자생력과 성장동력을 갖지 못한 채 베드타운을 양산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고유가 시대에 원거리 교통수요를 폭증시키며 △인구분산 효과도 미미하고 도시관리 비용을 증대시키는 국토의 비효율, 비생산적 이용정책이다.

더욱이 인근에 청라지구와 동탄신도시 등이 건설되고 있어 해당 지역에 따른 공급과잉도 우려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신도시 신규지정 권한(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마다 선심성 신도시 개발이 경쟁적으로 벌어지게 될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 따르면 신도시 추가 건설이 확정되면서 인천 검단, 오산 세교지구 일대가 큰 폭으로 올랐다. 특히 오산은 용인, 화성 등 주변 지역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투자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현지 중개업자들의 설명이다. 재개발 사업지 위주로 오름세를 보였던 인천지역도 검단신도시 추가 지정으로 신도시 개발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그러나 “이런 관심이 실거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것이 중개업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원거리에 따른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면 오히려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