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책임소재 명확히 한다…책무구조도 7월 시행

시행령 입법·규정변경예고…제출 시기 업권·자산 규모 따라 차등 규정

[프라임경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업무에 따른 책임과 이에 따른 소재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다. 책무 구조도 제출 시기는 금융회사의 업권과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위임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개정 절차를 거쳐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된다.

책무구조도가 본격 시행되면 상품판매나 횡령 등 발생시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명시해야 한다.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는 금융회사의 임원별 내부통제 책임을 사전적으로 기재해두는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도입을 골자로 하는 지배구조법이 통과됐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 금융위원회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서는 △책무구조도 작성·제출 방법 △금융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 △대표이사 등의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했다.

금융사들은 임원 직책별로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책무체계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 규모에 따라 차등 규정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 후 6개월 내에 책무 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인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 후 1년 내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 금투(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전(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이사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등을 위반할 수 있는 잠재 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금융권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금융협회, 금융권과 '내부통제 제도개선 지원반'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