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한 법무부장관, "법질서 확립에 적극 투자"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보장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전경련 회관에서 열린 「국민통합포럼」제2차 토론회에서 회장인 안상수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과 원외 위원장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확립과 국민통합”이라는 주제로 약 1시간 30분 동안 강연과 토론을 벌였다.

이날 김 장관은 "법질서 확립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선진 일류국가 건설을 앞당겨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불법 집회·시위, 노사관계, 사이버 폭력 등이 준법의식 희박, 일관된 법집행 및 사전 갈등해소 기능 미흡한 것"을 지적하고 "사법 온정주의, 익명성 및 증거확보의 어려움 등에 기인한다고 분석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한 일관된 법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법질서 파괴행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관철할 것"을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시위현장에서 정당한 진압을 하는 경찰에 대한 폭력행사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와 같이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여 엄정 대처하겠다"면서 "경찰의 시위대 검거 등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하여는 면책으로 소신있는 직무수행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터넷 인프라와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반해, 건전한 사이버문화가 정착되지 않아 사이버 폭력이 심각한 수준이므로 사이버 폭력 사범에 대하여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