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주민번호 뒷자리 표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실물 면허와 동일 효력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의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되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이 가능해졌다고 7일 밝혔다. 

ⓒ SK텔레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는 지난 2019년 ICT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를 통해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았으나, 그간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져 있어 신분증을 대체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지난해 관계부처 회의 등을 개최해 모바일 신분증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국민 선택권 확대를 위해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표출할 것을 제안했다.  

이후 과기정통부의 ICT 규제 샌드박스 제3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9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의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해 이를 허용하기로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는 지난달 30일, SK텔레콤은 이달 6일, KT는 이날 각각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출 기능을 추가했다. 단 표출 여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고려해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 제공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기존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규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지난달 30일 완료·공포됐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국민의 실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서비스가 ICT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장에 신속히 출시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