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대노조, 등록금 심의위원회 무력화로 인한 등록금 인상 추진 '규탄'

7일 오전 기자회견 통해 등심위에 '교직원회의로 추천된 자'가 아닌 '대학본부 보직자'로 꾸려 등록금 인상 시도 '규탄'

동아대노조는 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를 무력화하고 2년 연속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동아대학교를 규탄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전국대학노동조합 동아대학교(지부장 조홍률, 이하 동아대노조)는 7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심위를 무력하면서까지 전국 최초로 2년 연속 무리한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동아대학교를 규탄했다.

동아대노조는 "동아대학교는 2023학년도 등록금을 3.95% 인상하면서 정부의 반값등록금 정책 이후 금기시 되어왔던 등록금 인상을 사립대학 전국 최초로 단행해 당시 언론은 대대적으로 사립대의 줄인상을 우려하기도 했다"면서 "당시 교육부에서는 올해 초 각 대학으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총선을 앞두고 등록금 인상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지만 동아대학교는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인상하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대학 일방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근거로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통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동 위원회에서 교비회계의 예산 편성 및 결산까지 심의해 대학운영에 관한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면서 "동아대학교는 2023학년도에는 교직원 대표를 대학에서 자체 선정한데 이어, 2024학년도에는 규정을 개악해 대학본부 보직자가 심의까지 하게됐다"고 우려를 표했다.

최지웅 동아대학교 민주동문회 사무차장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노동자이고 또한 헌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정부에 이어 동아대학교 행정에서도 구성원들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이 우려된다"면서 "동아대 행정당국은 노동조합의 요구처럼 대학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들과 존중하며 소통되길 바라면서 졸업생 입장에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대학노동조합 부산경남지역본부 이재동 본부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고등교육의 85%를 책임져 온 사립대학들은 존폐 위기에 놓여있을뿐더러, 특히 지방의 사립대학들은 수도권 집중화로 대학 서열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감축한 입학 정원마저 채우기 어렵다"면서 "지방 대학의 입학 미달과 고등교육의 위기가 이토록 심각함에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본부장은 "더 많은 대학에 더 많은 지원을 통해 대학 균형 발전과 지역 발전을 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함에도 우리나라 사립대학은 대다수가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으니 동아대 입장에서는 등록금 인상을 추진했을 것"이라며 "대학은 그 과정에서 모든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규정을 깨고 등심위원들을 학교 보직자들로 구성, 폐쇄적이며 비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려는 시도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아대노조 조홍률 지부장은 "동아대 노조는 단순하게 2년 연속으로 대학교 등록금을 인상해서 반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등심위는 학내 다양한 구성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었으나 2023학년도에는 교직원 대표를 대학에서 자체 선정해 등록금 인상을 단행한데 이어 2024학년도에는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악해 대학본부 보직자가 심의하는 모순에 항의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