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징수 오류 인한 환급규모 증가 '원성'

배영식 의원, 거대조직에서 과오 많아 납득 어려워

[프라임경제]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이 관세청이 세금을 과오로 징수했다가 돌려주는 경우가 많고, 환급을 하는 과정에서도 착오를 일으켜 다시 징수하는 등으로 원성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관세청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질의서를 2일 제출, 이 같은 문제를 질타했다.

배 의원은 "각종 세금징수에 있어 세금을 과오징수한뒤 이를 다시 돌려주거나, 과다환급으로 다시 징수하는 행정의 착오로 기업이나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신뢰성마저 상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관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은 00년 874억원, 03년 1220억원, 04년 1720억원, 그리고 지난해는 2,254억원으로 지난해의 경우 00년대비 2.57배나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배 의원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철통같은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징수하는 기관이 이렇게 많은 과오납환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뭔가"라면서, "과오납환급을 줄이는 방안은 무엇이고 업무혁신방안이 뭐냐"고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