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 신질서 정립…'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리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 26개 관계부처 회의…3월 범부처 추진계획 수립

[프라임경제] 정부가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등 디지털 심화 시대의 핵심 쟁점 8개를 선별해 집중 관리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30일 오후 이종호 장관 주재로 '제2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심화 8개 핵심 쟁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회의는 '디지털 권리장전'을 토대로 구체적인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교육부·외교부·법무부 등 디지털 정책과 관련된 26개 관계부처가 참여했다. 

이날 논의에 앞서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심화 시대에 범정부 대응 현황을 확인하는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을 관계부처에 공유했다. 관계부처는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활용에 따른 저작권 문제, 디지털 서비스 접근성 등 소관 부처를 중심으로 대응 중인 17개 분야, 52개 쟁점·현안을 도출했다.

특히 지난해 11월16일∼12월13일 일반 국민 2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반영해 쟁점·현안 중 국민 관심과 파급력이 높은 핵심 쟁점을 선정하고, 사회적 공론화와 제도 개선을 진행하기로 했다.

8개 핵심 쟁점은 △AI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윤리 확보 방안 △AI 개발·활용 관련 저작권 제도 정비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 방안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장 방안 △잊힐 권리의 도입 범주와 방안 △디지털 재난, 사이버 위협·범죄 대응 방안 △디지털 접근성 제고·대체 수단 확보 방안 등이다.

정부는 오는 3월까지 '디지털 신질서 정립 추진계획(가칭)'을 수립해 이번 진단에서 도출한 52개 전체 쟁점·현안에 대한 구체적 정책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쟁점별 특성에 맞춰 심층 연구, 전문가 자문과 콜로키움, 오픈포럼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단기간에 정책 방향 설정이 어려운 쟁점에 대해서는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과 공론화 등 쟁점 해소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핵심 쟁점에 대한 국민들의 논의를 위해 디지털 공론장 웹사이트도 개편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실태진단을 통해 우리나라의 디지털 심화 대응 현황을 진단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쟁점을 정확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디지털 권리장전을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함께 실제 정책을 수립하고 글로벌 차원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이끌어 나갈 계기가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