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새벽배송도 허용

대형마트 "배송 경쟁력 확보" vs 이커머스 "크게 위협적이지 않아"

[프라임경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제도가 12년 만에 사라진다. 정부가 의무휴업 공휴일 지적 원칙을 삭제하는 유통법 개정을 추진해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면서다.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에 맞춰 새벽 시간대(자정~익일 오전 10시) 온라인 배송도 허용한다.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와 영업제한시간의 새벽배송 불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형마트의 주말 휴무로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가구가 지속 발생,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그동안 대형마트는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에 따라 '월 2회 의무휴업'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란 규제를 받아 왔다. 그중 월 2회 의무휴업은 공휴일 휴무를 원칙으로 했다. 대형마트 영업 제한 시간엔 온라인 배송 등이 불가능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정책 기조로 내세워온 윤석열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로 지정한 원칙 삭제 △영업 제한 시간에도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의 대형마트는 매주 일요일에 정상영업하고 둘째·넷째 수요일에 쉬는 것으로 의무휴업일을 전환한다. © 연합뉴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22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열린 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민의 3분의 2 이상이 대형마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만큼 국민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대구시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꿨더니 전통시장 매출이 35% 올랐다는 예시를 들었다.

그러면서 "또 수도권과 대도시 주민들은 쿠팡, 마켓컬리 같은 온라인 업체를 통해서 새벽 배송이 일상화돼 있지만,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하는 현실"이라며 대형마트 새벽 배송 금지 규제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 이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적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에선 서초구가 먼저 시작을 알렸다. 

서초구 관내 대형마트 3곳과 기업형 슈퍼마켓 31곳이 이번 주부터 일요일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앞서 경기 김포와 안양, 대구와 충북 청주 등이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와 함께 대형마트와 SSM의 새벽 시간대 온라인 배송 허용을 선언하면서 업계의 희비가 교차할 전망이다. 그동안 규제 탓에 새벽배송 사업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했던 오프라인 유통사는 환영의 목소리다. 전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을 활용, 다양한 배송 서비스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이미 전국망 물류센터화 돼 있고, 배송 서비스 시간대가 넓어지는 만큼 배송 서비스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의 온라인 새벽배송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미 대규모 투자와 함께 새벽배송 물류센터 설비 및 시스템을 갖춘 기존 업체들에게는 크게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물류, 시설, 인력 투자 등 새벽배송 자체가 고비용이 요구되는 사업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새벽배송 사업을 확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다수 업체들이 새벽배송 서비스를 종료한 상황에서 대형마트가 콜드체인, 물류센터 확장 등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새벽배송 확대에 나설지는 지켜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