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A, 저작권 보호 강조

불법복제율 10% 하락 시 1조 3천억 원의 경제 효과 창출 강조

[프라임경제]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 의장 정재훈)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내 경제 위기설에 대한 해법 으로 불법 복제율 감소 대책을 제시했다.

BSA는 지난 1월 발표된 IDC의 ‘소프트웨어 경제연구보고서 (Software Economic Impact Study 2008)를 인용해, 향후 4년 간(2008 ~ 2011)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을 10% 감소시킬 경우 약 1조 3천억 원의 경제 상승 효과가 발생하며, 이럴 경우 약 7천 4백억 원의 추가적인 조세 수입의 증가와 약 7,600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어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BSA 측은 본 조사 결과는 예년과는 달리, PC용 소프트웨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온라인 상에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소프트웨어까지 고려할 경우 그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IT 산업의 생산 규모는 166억 달러로 GDP(국내총생산)의 1.8%를 차지했으며, 25억 4천만 달러의 조세 수입을 창출했고, 54만 7천 여 명의 IT 일자리와 3만 여 개의 기업을 유지시켜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재훈 BSA Korea 의장은 “IT 산업은 중요한 국가 경제 원동력이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 감소는 경제 회복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정부의 제도 개선이 이러한 방향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IDC 경제연구 보고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http://www.bsa.org/idcstudy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