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에 엇갈린 시선…핵심 쟁점은?

"소비자 편의 증진" vs "마트 노동자 건강권 침해"

[프라임경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평일' 전환 소식에 관련 업계가 들썩이고 있다. 유통법 개정을 통해 국민 쇼핑 편의를 증진시키겠다는 게 정부 복안인데, 향후 유통시장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고 영업 제한시간 외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이 가능하도록 정책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대형마트 이미지. ⓒ 연합뉴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원칙을 폐기한다는 게 골자다. 대신 평일에 휴업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 국민 불편을 개선하겠다는 설명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이로 인해 평일 장보기가 어려운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발표에 유통업계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고 있다. 규제 개선으로 기조가 전환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다. 대형마트 A사 관계자는 "당장 가시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온·오프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무 휴업이 평일로 전환되면 매출 증진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수혜를 받을 것이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진협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의무 휴업일 변경 시 이마트와 롯데쇼핑이 수혜를 입을 전망"이라며 "대형마트 단일 점포의 매출액은 기존 대비 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특히 휴일 매출 비중이 대형마트보다 높은 트레이더스와 같은 창고형 할인매장은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른 이익 증분 효과는 이마트 700억원, 롯데쇼핑 4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법 개정 시 심야시간대 등 영업제한 시간 온라인 배송도 가능해진다. 그간 쿠팡과 컬리 등이 '새벽 배송' 서비스를 내세워 빠르게 성장해온 만큼 대형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의 맞대응 전략도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현실화까지는 적지 않은 난관이 예상된다. 규제 개선 방안은 시행하려면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데,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수당이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심의 단계부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4월 총선과 맞물려 법 개정 논의에 당장 속도가 나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도 변수다. 정부 발표 이후 마트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대형마트 노동자들은 한 달에 딱 두 번 주말에 쉰다"면서 "의무 휴업이 평일로 변경된 노동자들은 여가‧가정생활‧사회생활 참여 시간 감소 등 삶의 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스트레스를 비롯한 신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전날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 휴업 폐지를 골자로 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통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유통법상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은 각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