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사상 최대 감세조치, 경제 재도약으로 이어져야

[프라임경제]정부가 사상 최대 감세 조치에 나선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소득세.법인세.부동산세 등 향후 5년간 26조원대의 세금을 깎아주는 대대적인 감세조치가 투자와 소비를 촉진해 경제 재도약의 기반을 만들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리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박수를 보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실제로 이번 개편안에 따른 감세 효과는 2012년까지 21조3천억원(2008년 1조9천억원, 2009년 6조2천억원, 일시적 세수감소 3조6천억원 등), 고유가대책에 따라 내년 상반기까지 일어나게 될 일시적 감세효과 5조1천억원을 합해 향후 5년간 모두 26조4천억원에 달하게 된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종합소득세는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1% 포인트씩 인하돼 2010년부터 1천200만원 이하는 6%, 4천600만원 이하는 15%, 8천800만원 이하는 24%, 8천800만원 초과는 33%가 된다. 소득세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으로 50만원 올라가고 교육비 공제한도도 100만원이 늘었다. 이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4천만원인 4인가족의 경우 소득세는 현행 169만원에서 내년 133만원으로, 2010년에는 115만원으로 올해에 비해 53만원(31.7%) 가량 줄게 된다.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에서는 고가주택의 기준이 '9억원 초과'로 높아지고 지금까지 20년을 보유해야 80% 공제받던 것이 10년만 보유하면 80%를 공제받게 했다.

잘 알다시피 이번 조치는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중심을 둔 노무현 정부와 색깔을 달리한다. 예상을 뛰어넘는 감세가 이를 방증한다. 특히 종합소득세율을 2년에 걸쳐 구간별로 2%포인트 내리기로 한 것은 애초 1%포인트 인하를 점치던 예상을 크게 상회한 조치라고 본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중ㆍ저소득층의 민생을 안정시키고 소비 기반을 닦는 동시에 투자 촉진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 고무적인 것은 현행 10∼50%인 상속.증여세율을 구간별로 2년에 걸쳐 인하, 소득세율과 같은 6~33%로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되면 세금이 최고 67% 정도 줄어든다고 한다.

법인세율도 대폭 손질했다. 과표 1억원 이하 13%, 1억원 초과 25%이던 세율이 2008사업연도 귀속분부터는 과표 2억원을 기준으로 낮은세율이 11%로 2%포인트 낮아지며 2009년 귀속분부터는 높은세율이 22%로3%포인트 줄어든다.

소득세와 법인세율을 깎고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연구ㆍ개발(R&D)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해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까지 7% 성장능력을 가진 경제로 탈바꿈시키겠다는 의지의 산물이 이번 조치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ㆍ증여세율과 양도소득세율을 낮추고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함에 따라 감세 혜택이 한쪽으로 쏠릴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불러올 수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번 감세조치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우리보다 먼저 대대적인 세금 환급을 단행한 미국의 감세조치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조세정책의 획기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일자리 창출과 우리 경제 재도약을 위한 모멘텀으로 이어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