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세제 개편안, 부자에게 세금퍼주기"

이용섭 정책위원장 "국가재정 건전성 해칠 우려"제기

	<사진=이용섭 민주당 의원>

[프라임경제]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1일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민주당이 정책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의원) 명의로 이번 정책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는 논평을 냈다.

이 의원은 행정고시를 거쳐 재경부 세제실장, 관세청장, 국세청장, 행정자치부 장관과 건설교통부 장관 등을 지낸 국회에서 손 꼽히는 경제통이다.

이 의원은 이번 감세안에 대해 "고소득자, 고액재산가, 대기업에게 세금 퍼주기"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정부여당의 정책실패로 초래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서민층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장 절실함에도 오히려 여유 있는 고소득 재산가와 대기업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불공평한 감세정책"이라고 이번 감세안을 평가했다.

즉 "이번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소득층 및 대기업의 가처분 소득은 증가하나, 대규모 감세로 사회적 약자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국가재정 규모는 크게 축소되어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어 국민통합과 사회적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항구적 세입기반 잠식으로 국가재정의 건전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주장도 함께 제기했다.

이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신용카드 활성화, 현금영수증제 도입, 보유과세 강화, 사회 투명성 제고 노력 등으로 지난해 세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은 OECD 30개국 중 25위 수준으로서 국제적으로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소개하고, "이런 상황에서 15조원 내외의 막대한 세금을 항구적으로 감세함으로서 세입기반을 잠식하여 앞으로 나라살림을 어렵게 만들어서야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소규모 개방경제(small open economy)인 한국경제에서 재정은 환율, 유가, 금융 충격 등 대외 불안요인들을 흡수하여 우리 경제를 안정시켜줄 마지막 버팀목이다. 우리가 IMF 환란을 조기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재정의 건전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터에 세입기반을 잠식하면 만성적 재정적자의 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국가재정의 역할을 크게 약화시켜 한국경제를 대외적 위험요인에 그대로 노출시켜 안정적 지속 성장기반을 크게 훼손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번 정책은 미국경제를 취약하게 만든 레이거노믹스의 복사판"이라면서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둥이 적자를 유발하고, 빈부격차를 확대하여 사회적 연대를 약화시킨 대표적인 실패정책인 공급경제학에 기초한 레이거노믹스의 감세정책을 전문적 연구검토 없이 베껴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현 정국은 조세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으로 규정하고 "MB정부와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수적 우세를 바탕으로 지지층 위주의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려고 있다. 이는 계층간 갈등과 반목을 야기하고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매우 무책임하고 편향적인 세제개편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