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스타일브이 검찰 고발..."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대금환급 지연 등 소비자 재산상 피해 입어

[프라임경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인터넷쇼핑몰을 운영하는 스타일브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스타일브이가 소비자의 청약철회에 따른 대금환급 및 불만처리 업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8일 공정위에 따르면 스타일브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스타일브이를 통해 라면, 화장품, 전자기기 등의 상품을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대금을 지급한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공급하지 않았다. 또, 대금환급 및 소비자 불만 처리에 필요한 인력 및 설비의 부족을 방치하는 등의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성구청으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스타일브이 판매상품 화면. © 공정위

스타일브이는 시정권고 수락서를 통해 지난 2022년 9월30일까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겠다고 했으나, 해당 기한이 도과한 후에도 청약철회에 따른 환급 등을 이행하지 않았고, 유성구청 공무원이 스타일브이의 사업장을 2차례 방문해 시정권고 이행을 독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상품을 공급받지 못하고, 상품대금을 환급받지도 못하는 등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한 사업자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법 위반 사업자들이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공정거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처분이 보다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정권고 및 시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