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의원,"정부·여당 부동산 정책 문제있다"

[프라임경제]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격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용섭 민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1일 정부와 여당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비판해 눈길을 끈다. 현재 한나라당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세제의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정부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시장에서는 큰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원들의 종부세 개편안은 사실상 종부세를 유명무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종부세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6억원 이상의 주택을 가진 재산가에게만 과세된다"면서 "과세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의 주택으로 올리면 약60%인 22만3천 세대가 과세 대상자에서 제외가 된다. 여기에 세대별 합산과세를 인별과세로 전환하면 과세대상은 전체 세대의 0.2%인 약4만 세대 내외로 축소된다"고 말해, 여당 의원들이 추진하는 부동산세 완화 방침이 안화가 아닌 법 자체를 형해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한나라당의 추진안대로 세대별 합산 과세를 인별 합산 과세로 전환하게 되면 불법·편법 증여와 조세회피가 난무할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18억원의 주택까지도 부부가 공동소유하면 과세가 되지 않는다. 부부간에 증여할 때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얘기하지만 부부간에는 6억원까지 증여세가 비과세 된다. 따라서 적어도 15억원의 주택까지는 증여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전혀 물지 않게 된다"고 우려했다.

무엇보다 이 의원은 "종부세 완화시에 주택투기와 집값 상승이 우려된다"면서 "아직도 주택시장이 불안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한데도, 이렇게 보유과세나 양도세를 완화하게 되면 집을 팔려던 사람들은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주택에 대한 가수요나 투기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이 의원은 이어서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주장에 대하여서는 "우리 사회에서 고액재산가나 고소득자는 많은 사회적 편익을 누리게 된다. 세금은 이러한 편익에 대한 대가"라고 인식 전환을 주문했다.

이어서 거래실종 등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것은 종부세 등 이미 마련된 규제 자체가 아닌 이명박 정부의 정책오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주택거래가 안 되고 시장이 침체된 것이 피상적으로 보면 규제 때문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거래가 실종된 것은 시장의 불투명성 때문에 경제주체들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팔려는 사람들은 세금이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기다리고 있다.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사는 것이 이익인지 나중에 사는 것이 이익인지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이 의원은 "선거가 끝난지 7개월이 지났고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아직도 명확한 방침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말로는 시장안정을 중시한다고 계속 얘기하면서 행동은 시장 활성화 쪽으로 기우니 경제주체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엉거주춤한 자세를 버리고 분양가상한제, 보유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투기억제를 위한 기본 틀을 계속 밀고 간다는 정책의지를 시장에 확실하게 전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