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대통령상 수상

정종일 사무관, 개인정보보호 제도 발전 기여

[프라임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9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시상식에서 신기술개인정보과 정종일 사무관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인사혁신처 주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모든 행정기관과 직종을 망라해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 온 우수한 현장 공무원을 선발·포상하고 인사상 우대해 주는 제도다. 최종 수상자는 예비심사, 공개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선발됐다.

이번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상을 받은 정종일 사무관은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이 제정·시행된 이후에도 주민등록번호가 상품거래나 회원가입시 단순한 본인확인 수단으로 남용되고 있는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법정주의 개념을 제안하고 이를 법제화했다. 

이후에도 한-유럽연합(EU) 적정성 결정을 위한 합의 도출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국경간 프라이버시 법집행 협정 가입 등 개인정보 분야의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해 온 성과를 인정받았다.

특히 지난 2021년에는 아동학대 사실 확인을 위해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람을 요청한 학부모에게 모자이크 비용 약 1억원을 요구한 사례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과 협의해 아동학대정황이 있는 경우 별도 비용없이 학부모가 CCTV 영상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이러한 노력은 '2021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그간 국가와 국민에게 헌신·봉사해온 공무원에게 가장 영예로운 상으로써 올해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 수상자를 배출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