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위성정보법 제정 속도

내년 상반기 위성정보 활용 종합 계획 수립

[프라임경제] 국민의힘과 정부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위성운영 및 위성정보 활용 촉진법안'(이하 위성정보법)과 '연구개발(R&D) 기반 지식재산 강화 전략'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먼저 당정은 글로벌 우주 산업이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성장함에 따라 민간에 안정적인 위성정보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하는 산업 지원 제도를 갖추고 국가위성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당정은 미래 먹거리 산업 후보 중 하나인 위성정보 활용 산업에서 우리 민간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효율적으로 산업 전반의 성장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위성정보법의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부는 위성정보법의 발의에 따라 표준화, 품질인증 제도 기반과 해외진출 지원, 인력양성 등의 시책을 마련해 민간기업이 적극적으로 위성정보 활용 사업을 추진할 동력을 제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위성정보의 보급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위성정보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해 위성정보법을 뒷받침할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당은 법안 제정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당정은 R&D 투자가 경제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해 지식재산(IP) 강화를 논의했다.

정부는 IP 성장단계를 권리화-고부가가치화-자산화로 구분하고 각각의 구간에서 IP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다각적인 정책 방안을 리치 코리아(RICH KOREA) 전략으로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연구자의 직무 중 획득한 성과에 대한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해 직무발명보상금을 필요경비가 공제되는 기타소득으로의 변경 추진, 대학 및 공공 연구소 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의 전문성 강화 등을 정책과제로 언급했다.

한편, 당정은 연구자들의 연구성과가 정당히 보상받고 이런 성과와 보상이 쌓여 정체된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성장할 수 있도록 R&D 기반의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의견 수렴과 보완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통해 전략을 대외 공개할 예정이다. 당은 전략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정책 과제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