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공공용 주파수 17.2㎓폭 공급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확정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4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하고, 각 정부 부처에 필요한 주파수를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따라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관리와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으로부터 차기 연도 이후 주파수 이용계획을 제출받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국방부, 환경부 등 20개 기관이 신규 주파수 이용계획 52건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에서 제출된 주파수 이용계획을  평가한 결과, △적정 5건 △조건부 적정 42건 △부적정 5건 등 조건부 적정이 전체의 약 8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조건부 적정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에 대해 다양한 수요에 따른 소요량 조정, 공동사용 등 효율적 주파수 이용을 위한 조건이 부가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수급계획을 통해 관계중앙행정기관 등에 총 17.2㎓폭의 공공용 주파수를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 수급계획의 주요 키워드는 '디지털 권리장전'의 성공적인 이행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공동번영 사회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의 주요 철학인 △디지털 혁신의 촉진 △사회 안전망 강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후생 확대 측면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공급 분야로는 △국방·안보를 위한 무인 무기체계, 안티 드론체계 △해상·항공 교통 안전 확보를 위한 차세대 공항 통신망, 해상·항공 감시 레이다 △기후 피해의 예방·대응을 위한 전파 강수계, 기상 레이다 등이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