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방향 설정
대입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수험생과 학무보의 혼란과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수립함
-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향후 “ 2011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 수립시에 반영하기로 함
2.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제한 유지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에 대한 제한을 충분한 사전예고 없이 폐지할 경우 고등학교 교육현장의 혼란과 사교육비 증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2010학년도 대학입학전형에서는 기존과 같이 유지하기로 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제한’에 대한 대학간 의견수렴과 고등학교와의 긴밀한 논의를 통해 2011학년도 대입전형과 이후 대입 완전 자율화 단계에 대비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대교협 차원에서의 연구TF팀도 운영
3. 대학별 입학전형시행계획 제공 시기를 앞당김
관련 고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학년도의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08년 11월말까지 발표하여 고등학교, 수험생, 학부모에게 대학입학 정보를 앞당겨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들이 노력하기로 함
- ‘09학년도: ‘08년 3월 발표 → ’10학년도: ‘08년 11월 발표
* 고등학교 3학년 시작전에 대학입학정보 제공
4. 모집시기별 합격자 등록방법 개선
수시모집 예치금 가등록을 정식 등록으로 처리하여 미충원 발생을 최소화하며, 이를 대학, 고등학교, 수험생 및 학부모 등에 적극 홍보키로 함
- 대학 학생 선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수험생의 진학기회를 확대
- 복수합격자가 모집시기별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최종 등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5.대학입학사정관제의 도입 권장
대학의 학생선발 관행과 문화를 학업성적 위주에서 벗어나 창의력과 잠재능력을 갖추고, 역경을 극복한 경험 등을 갖춘 인재들을 선발‧육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도의 도입을 권장함
- ‘08학년도 10개 대학 ⇒ ‘09년 40개 대학(정부지원사업 선정대학)
* 학교교육이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됨과 동시에 기존의 소모적 사교육비 부담이 보다 발전적인 교육투자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입학사정관 관련 진학정보 제공 확대 추진
6. 대학지원방법 위반자 처리 일정 단축
대학의 지원자 자료 제출 일정, 과정 등 대학지원방법 위반자 업무 처리일정을 단축하여 수험생의 진로결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대학의 학사일정 진행이 원활히 이루지도록 하며, 향후 위반자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함
- 전년 대비 전체 소요 일정의 약 3개월 단축 추진
: ‘09학년도 : 8월 완료 ⇒ ‘10학년도 : 5월 완료
7. 대입전형계획 수립과 시행의 자율적 운영 체제 확립
기존의 정부가 수립․공표한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상의 행․재정 제재사항들이 폐지됨에 따라 2012년 완전 자율화 단계까지 대교협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 운영 체제가 확립
- 대학은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을 준수하여 ‘대학별 대입전형 시행계획(안)’을 수립하며, “대학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조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준수하여 학생을 선발함
- “대학입학전형위원회”, “대학윤리위원회”를 통하여 대입자율화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책무성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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