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의원,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절차 강력 규탄

부산시의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 왜곡 은폐 주장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이전 절차를 규탄했다. ⓒ 박비주안 기자

[프라임경제] 부산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30일 오전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와 부산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3일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관련 규탄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다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들은 "교정시설 입지선정의 결정권자는 법무부이고, 협의주체는 해당 기초지방자체단체인 강서구"라면서 "권한없는 부산시의 교정시설 입지선정 절차와 부산시민 기만행위를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다"며 "부산시의 입지선정위원회의 정책권고안을 부산시가 따른다 하더라도, 교정시설 입지선정에 관한 법적·제도적인 효력이 없어 실현성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밝혔다.

이들은 "부산시는 지난 2019년 6월에 교정시설을 강서구 대저동 일원으로 이전한다는 MOU를  체결했지만 법무부는 같은 해 12월에 '지역구 국회의원, 법제사법원인 김도읍 국회의원이 적극적인 반대하고 있고, 2만6000여명의 지역주민이 반대서명부를 제출하고 있다'고 공식입장을 밝히면서 사실상 중단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부산시는 입지선정 권한이 있는 것처럼 마냥 혈세 5억원을 들여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며, 수 억원을 더 들여 입지선정위원회와 여론조사를 하고 토론회까지 열어 방만하게 시정을 운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시는 혈세 5억원을 들인 '부산 교정시설 현대화 개발구상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까지 왜곡 은폐했다"면서 "부산시가 외부에 공개하지 않던 용역 결과를 확보한 결과 '지역별 이전' 사업비가 '통합이전'보다 1000억원이 적게 든다는 결과가 나왔음에도 지난 11월23일 입지선장위원장은 통합시전 사업비가 더 적게 든다며 용역결과를 왜곡 발표해 부산시민들을 기만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강서구는 부산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크게 반발하며 지역 곳곳에 '사상구치소 강서이전 결사 반대' 현수막이 게첩된 반면 사상구는 '경축·구치소 떠난자리에 사상구민의 웃음꽃이 활짝!' 등 허위사실이 난무하는 현수막이 게첩됐다"면서 "2차례 실패에 모자라 사상구민에게 희망고문을 시키는 기만행위를 벌였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강서구의원들은 "지난 24일 김도읍 국회의원이 법무부에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정책권고안에 따라 교정시설 통합이전이 가능한가'라고 질의도 했다"면서 "법무부는 '이미 2019년 12월 16일 부산시에 회신한 바 있고,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이전 문제는 이전 후보지의 수용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한다'고 공식 답변을 받았다"면서 강서구의 수용의사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부산교정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정책권고안을 제시했더라도 추진할 수 없다고 못을 박은 것으로 해석했다.

이종한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부산시는 강서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묵살하며 강서구 통합이전권고안을 발표해 부산시민들을 혼란과 충격에 몰아넣었다"면서 "강서구 시·구의원들은 14만3000명의 강서구 주민들과 함께 부산시의 공익감사 청구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부산교정시설 강서 통합이전을 결단코 막아낼 것"이라고 결의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