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교육위, 박형대 의원 행정사무조사 추진 '협치'에 찬물

"도교육청, 근절대책 마련" vs "책임 떠넘기기…조사 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 어불성설"

기자회견중인 박형대 전남도의원. ⓒ 전남도의회

[프라임경제]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들이 진보당 소속 박형대(장흥1) 의원의 독단적인 행정사무조사 추진에 '지난 1년반동안 정성을 다해 온 협치의 문화'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박 의원은 "도교육청의 대응 조치는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하겠다는 격"이라며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잘잘못을 명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형대 의원은 지난 28일 전남도교육청의 기상전광판 사업에 대한 '일감 만들어 몰아주기' 등 특혜의혹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박 의원은 "도교육청 소속 학교에 이미 알림전광판이 있음에도, 기상전광판을 추가로 설치한데다 특정업체가 100% 독식했다"면서 "이는 일감 몰아주기 정도가 아니라 일감 만들어주기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업의 주최는 도교육청임에도 일부 학교의 일탈로 치부하고, 몇가지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 것에 어이없다"며 행정사무조사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해당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특정 사안에 대해 사실을 조사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전남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되면, 지방자치 부활이후 19년만의 첫 행정사무조사이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올해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물품구입 관련의혹에 대해 김대중교육감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클린신고센터를 운영하고, 필요할 경우 도의회와 함께 조사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박 의원의 기자회견 뒤, 9명의 교육위원들은 "상임위 의사결정 과정에서 매번 소수 의원의 의견도 진심으로 존중했던 협치가 뒤통수를 맞았다"면서 "도의회와 함께 조사하겠다는 답을 받았음에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반발하고 있다.